KB국민은행에 이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빠르면 차주부터 '디딤돌 대출' 문턱을 높인다. 생애최초 내집마련 등 주택 매입을 준비하던 고객 상당수가 날벼락을 맞을 전망이다. 개인 별 대출한도가 예상 대비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급전을 융통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후취담보 취급 한시적 중단을 비롯해 디딤돌 대출 축소에 돌입한다.
이번 대출 규제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버팀목·디딤돌 등과 관련해 취급제한을 요청한 것에 대한 여파다. 한정된 기금예산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 위주 지원에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방수공제' 관련 내용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방수공제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자체대출에서는 이미 반영하고 있었으나 정책대출에 규제가 본격 도입된 것은 이번 조치부터다.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3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고객은, 이 방수공제 5500만원가 빠진 2억45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잔금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당장 이 자금을 추가 유통해야 계약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이를 반영해 각 영업점에 통보한 상태다. 이번 규제로 인해 주택구입 계획에 문제가 생긴 고객들은 이들은 우선 국민은행 대신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방안을 우선 시도하고 있으나, 시중은행 대부분 동일 규제를 이달 중 반영할 예정이라 효과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당장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이들은 조직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민원을 집중하고 행정소송 및 단체소송을 불사해 유예기간을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방수공제 차감의 경우 이미 예고된 내용으로 은행 자체 대출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었으나, 정책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풀렸다가 이번에 다시 막히게 된 것”이라며 “기한이 촉박하다 보니 현장 혼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