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등 전통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협의체 구성과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36년까지 태안을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원을 원자력 에너지,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임 의원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3기가 폐지될 계획이다. (자회사, 협력사까지 포함해) 노동자 2361명이 일자리 영향을 받는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폐지한다. 충청남도가 운영 중인 대응 태스크포스(TF)에 고용노동부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국가 폭력”이라면서 “국가 정책에 의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데 대해서 눈물을 확실하게 닦아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현옥 대전지방노동청장은 “고용부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일자리 TF에 누락된 상황을 파악하고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면서 답변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6월과 8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에 대한 논의를 주재한 바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6월 미래세대 특위에서 노동계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5대 목표와 19대 과제를 제안했는데 정부측은 '조정되지 않은 의제에 각자 입장만을 이야기하면 논의의 끝이 없다'고 했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전환은 결국 일자리 전환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올초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당진·보령·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2조원대 국내총생산(GDP) 손실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산업전환 의제는 미래세대 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4개 과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며 “최근 미래세대 특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산업전환 의제는 업종별 의제로 전환해서 집중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답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