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은 물론 민간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이 활발해지며 법률 시장에서도 AI 도입이 활성화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토종 리걸테크가 개발한 AI를 활용하고 모니터링한다면 법률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최근 발간한 '2024 법률시장 리포트'에서 AI 도입과 모니터링 변호사의 제도화를 통해 법률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AI를 활용할 경우, 실무자의 잠재적인 법률 수요가 질문 형식으로 표출돼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법률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업이 업무 과정에서 지나쳤던 크고 작은 법적 고민 해소하고 싶은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그간 기업의 법률 검토는 변호사에게 소송 및 계약서를 의뢰하는 데에 머물러 있었다.
리걸테크 업계는 AI를 통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법률 업무 효율성 증대 △새로운 서비스 창출 △법률 연구 및 분석 강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AI는 비용 문제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법률 시장 장벽을 낮출 수 있다. 기업은 잠재 고객 확대가 가능하다. 이같은 선순환은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우는 효과를 유발한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에 따르면 리걸테크의 존재만으로도 전체 법률시장이 27%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반 법률 자문 서비스, 계약서 자동 작성 서비스 등 기존에 없던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시장의 범위 자체도 넓어질 수 있다.
업계는 전문성과 정확성을 갖춘 리걸AI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챗GPT 등 글로벌 AI가 법률과 비법률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처리하면서 리걸 AI의 정확도가 서비스 성패를 가를 것이라 분석했다.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AI 답변 내용을 검토하는 전문가를 지정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꼽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31조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AI에 대한 보호·관리책임자 제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사용 빈도 증가, 데이터 축적을 통한 정확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향후 리걸AI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리서치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리걸테크 AI 시장 규모는 2021년 81억 5200달러(약 11조원)에서 2032년 1989억 3300달러(약 26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AI 활용과 서비스 고도화는 법률 시장을 확대하는 요인”이라며 “국내 법률 시장이 글로벌 AI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토종 리걸테크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