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외무역관을 통한 국내 기업의 무역 사기 접수 건수와 피해 금액이 673건에 466억원(346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5년여간 무역 사기가 673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은 466억원에 달했다며 지속적인 무역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전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재관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역 사기 접수 및 피해 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2023년 118건, 2024년 6월 기준 47건 등 총 673건이 발생했다.
피해 금액도 2019년 638만달러, 2023년 585만달러 등 무려 3462만달러(10월 5일 기준 466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유형별로는 서류 위조가 179건으로 474만달러, 선적불랑 147건 1284만달러, 결제사기 121건 1168만달러 사기 88건 325만달러 순이었다. 금품 사기의 경우 올해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15건 )와 비슷한 12건으로 피해액은 8만3000달러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컸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사기 전담 창구를 2021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두고 의심·피해사례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올해 1명이 증원된 2명에 불과했다 .
이재관 의원은 “현장실사가 어려웠던 코로나19 이후 감소추세지만 무역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어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게 되면 피해액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그런데도 무역 사기 전담 인력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무역 사기 특성상 사후 구제가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라며 “대금 미회수 위험은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등 무역보험 가입을 통해 사전 보상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