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학기술 인재 예우 높이겠다”…'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법' 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이공계 석사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가칭)'을 신설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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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뒤 “현재 지급 중인 과학장학금, 연구 장학금 외에 내년에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인 연구생활장려금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 지원하겠다”며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는 연간 500만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연장과 재량 근로제를 확장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좋은 일자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와 노력에 합당하고 제대로 보상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인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우수 연구 기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해 박사 뒤 연구원 채용 확대도,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대국민 과학기술 인재 밸류업을 위해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이 국가 발전을 견인해 간다는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포상 확대 및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의 성공스토리를 널리 알리는 등 과학 커뮤니케이션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 증액조치가 많이 되었는데, 추가·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기준 완화와 외국으로 유학가는 포스트 닥터(Post Doctor) 과정 고급인재의 국내복귀 조건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당정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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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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