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5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대비 120억원(0.5%↑) 증가한 2조 6246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산림청 예산안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비전으로 산림재난 대응강화 국민안전 확보, 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지원강화, 산림 활용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중점을 뒀다.
◇산림재난 대응 투자 확대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려 지역 기초조사를 확대(3만3000→4만6000개소)하고 사방댐 설치를 대폭 확충(510→1000개소, 1886억원)한다.
토석류 조기 감지를 위해 산림수계지도를 구축(19억원, 총 180억원)하고 주민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확대(100→900개소)하며 현장 대응 기술개발(44억원, 총 282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감시·진화체계도 강화한다.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헬기를 도입(2대 계약, 총 880억원)하고 국산 고성능 산불 진화차를 실전 배치(16대, 60억 원)한다.
산불위험 조기 감지를 위해 산림 내 설치된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감시망 확충(100개소, 24억원)과 산불예보시스템 고도화(2억원)를 추진한다.
효율적 산림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이상기후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피해고사목과 우려목 방제를 지원(353억원)하고 특별방제구역 수종전환(7000㏊, 24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 산불·산사태 피해지 체계적 복구와 피해 임가 신속지원,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등을 위해 산림재해대책비도 확보(1000억원)했다.
◇임업인·목재산업체 지원 강화
산림경영 핵심시설인 임도 투자를 강화한다. 산불진화임도를 확충(409→500㎞, 1574억원)하고 임산물 운반로를 임도화(14→30㎞, 45억원)하며, 작업임도 시설 단가를 인상(1억5600만→1억7600만원/㎞)한다.
풍수해 대비 기존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량 사업(97→200㎞, 136억원)도 대폭 확대한다.
친환경 미래산업인 목재산업 활성화도 나선다.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확대(12→24개소, 216억원)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조사·분석(2억원)을 추진한다.
목재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을 추진(5억원)하고, 아이들이 친숙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20개소, 10억원)와 목공체험관(42억원) 조성을 지원한다.
임업인 소득·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임업직불금(507억원), 정책자금(신규대출 1200억원, 이차보전 방식) 및 임업인 육성(1060명, 11억원)을 지원하고 임업경영체 등록(50억→54억원)과 잔디 경작지 객토 지원을 확대(4억→23억원)한다.
그동안 헬기로 지원하던 밤나무 등 일반병해충 항공방제를 임업인 요구에 맞춰 드론을 활용한 방제로 지원체계를 변경(1만4000㏊, 23억원)한다.
임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임업관측 조사 품목을 확대(6→8품목, 호두·오미자)하고 임산물 유통자금(밤·대추 189톤, 3억원)을 지원한다.
임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푸드테크 기술개발(10억원, 총 67억원)과 디지털 기반 우수 종자 생산 공급 기술개발(16억원, 총 113억원) 연구사업도 신규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 투자 확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행을 지원한다. 조림지 관리(15만㏊, 1445억원) 및 큰나무가꾸기 사업을 추진(1만5000㏊, 154억원)하고 가리왕산 등 산림복원 사업을 확대(267억→347억원)한다.
산림복원 기술개발과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인 국립산림생태원 건립(17억원, 총 400억원)을 추진한다.
우수 산림품종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종자 이력 관리 등을 위한 산림품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11억원, 총 44억원)하고 산림유전자은행 시설 개선(10억원, 총 43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지원도 확대한다. 산림보호구역 지정·관리(55억원)와 산림생물종 연구를 확대(144억→157억원)하고, 사립수목원이 보유한 수목유전자원 현황 조사(15개소, 4억원)를 추진한다.
기후대별 생물자원의 안정적 보전과 연구를 위해 국립수목원 조성(281억원)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이밖에 도심권 녹지확보를 위해 정원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1→8개소, 89억원)하고 정원·녹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세종 2026년, 울산 2028년 개최)를 신규 지원(87억원)한다.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동서트레일(20㎞, 7억원)과 거점센터(충북 보은·경북 울진, 67억원)를 조성하고 우선 개통 구간(311㎞)에 편의시설을 설치(24억원)한다.
5개 시·도 21개 시·군·구가 연결되는 동서트레일 완전 개통 시 트레일 이용자 방문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신규(10억원) 운영하고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숲교육 강사양성(300명) 등을 지원하며 국유림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안내표지판(3억원)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개선(282억원)과 청소·세탁 단가를 인상(1억4700만→1억5500만원/개소)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수요를 고려해 신규 휴양림 조성(3개소)을 추진한다.
◇산림행정 디지털 전환
산림공간정보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41억원, 총 103억원)하고 농림위성을 활용한 산림특화연구를 확대(56억→66억원)한다.
산림정책을 뒷받침하고 산림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기초연구(410억→424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임가경제조사 등 산림통계 구축(113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전국 220만 산주, 54만 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2025년 예산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