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회담이 사실상 빈 손으로 끝났다. 하지만 양당은 협치 가능성을 열어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 등에서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추가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등에 대한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공통공약 협의 기구 운영 등에 합의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저출생 극복 법안 우선 처리 △에너지공동선언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을 언급했다. 반면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협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금투세는 유예를 시사하는 등 차이를 드러냈다.
결국 두 사람은 비공개 회동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의료대란 문제 해결, 금투세 폐지 등을 비롯한 쟁점 사항은 물론 양당 공통 정책 등에 대한 통일된 안을 만들지 못했다.
다만 협치 가능성은 열어뒀다. 여야는 민생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정책위의장이나 원내지도부 단계에서도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당 대표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 채널과 창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각당 원내대표와도 협의가 있어야 하기에 논의를 진행하면서 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가져갈 부분은 당연히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등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당이 앞으로 논의할 정책은 △금투세를 포함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 △의료 사태와 관련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국회 차원 대책 △반도체·AI·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 위한 제도적 보완 △지구당 도입 등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그만큼 (오늘 회동에) 의의가 있다. 양당 대표가 오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순 없다는 이해도 같이 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민생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틀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합의”라며 “구체적인 (정책)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대표회담이 민생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법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수석대변인은 추가로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당내 사정이 있고 법안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