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 '생산적·실효적 정치'를 보여주자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비정쟁 법안을 따로 빼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이 대표는 양당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 신설을 각각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 개혁 등 시급성 높은 현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점, 민생법안과 정치개혁 전반에서 여전히 동상이몽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양당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민생 국회'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 대표는 “오늘 회담이 생산적·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생 극복 위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며 “일가정 양립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상속세제 개편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를 희망했다. 또 에너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에너지공동선언'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총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것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말했다
또 앞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조건을 또 붙이셨는데 증거조작도 특검하자고 했다. 수용하겠다”며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해야될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여당이 제안한 '금투세' 문제와 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회담 의제로 올리지 못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비중 있게 언급했다. 그는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담은 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3+3 회담' 형식으로 총 9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