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IP학회 명성 걸맞게
인프라 활용 정책 제언 주력
“한국지식재산학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지식재산(IP) 학회로서 한국 IP의 한 축을 맡아왔습니다. 도래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최적화한 IP 산업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며 한국 IP 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신혜은 한국지식재산학회장은 “지식재산학회는 우리 앞에 놓인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인식하고, 관련 제언에 힘쓰고 있다”며 “향후에도 정부를 향한 지식재산 정책 제언, 입법방향성 제안, 새로운 법리 형성 등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지식재산학회는 1966년 출범한 국내 최초 IP 학회다. 대학, 법원, 특허청, 변호사, 변리사, 연구기관 연구자, 기업 지식재산전문가가 학회에 참여한다. 이들은 함께 모여 지식재산을 연구하고 당면 과제를 논의한다.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까지 지식재산권 전분야에 걸쳐 학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IP분야에서 정부 제언부터 글로벌 교류까지 폭넓은 학회 활통을 통해 IP업계에서 대표 학회로 널리 알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IP 산업 정책 활성화 계획은.
▲우리 학회의 폭 넓은 인프라를 이용해 관련 정책 제언에 주력할 계획이다. 학회에는 대학부터 연구기관, 법원, 특허청, 변호사, 변리사, 기업 지식재산전문가까지 관련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학회 회원 간 교류를 통해 관련 실무와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언을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미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사법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사법정책연구원, 지식재산연구원 등 연구기관,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 수행한 바 있다. 앞으로 이 연계를 더욱 강화해 IP산업부터 한국 산업계 역량을 뒷받침하는 데 힘쓰겠다.
-IP학문 발전책 있다면.
▲향후 산업재산권 게재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해 '한국지식재산학회 논문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연구자를 발굴하고 IP 분야 학문발전을 격려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별도 '신진학자 학술대회' 세션을 마련한다. 연구성과 소개와 중견 연구자와 토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정합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해외와 교류도 중요하다. 한중일 지식재산학회는 매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 학회는 대회 참여와 함께 동아시아 3국이 공통으로 당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방법론을 도출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 IP 컨트롤타워 부재론 제기된다.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 유럽 등은 IP가 국가경쟁력 바로미터인 만큼, 관련 기구를 백악관과 국무원 등의 직속 기구로 두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은 IP 관련 컨트롤타워도 없다.
한국 지식재산위원회가 통합적이고 중립적 관점에서 국가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출범과 같이 지식재산전략기획단(간사)을 과기부 산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변경해야 한다. 진정한 IP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각 부처 간의 칸막이를 걷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