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Space)에서 주요 데이터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엔 당근마켓, 두들린, 로앤컴퍼니, 비바리퍼블리카, 빔모빌리티코리아, 아이오바이오, 엘리스, 테스트웍스 등 다양한 분야 데이터 기업이 참석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신산업 혁신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다. 그간 영상 원본 활용과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가명데이터 집합 활용에 있어 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기술 활용을 먼저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연구자·기업이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화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 5개소를 지정했으며, 이 중 통계청과 국립암센터 등 두 개소는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사전 협의된 방안을 적정하게 이행하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올해 초 안면결제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청 경험담을 발표했다.
최준호 안면결제 사업 부문 프로덕트 오너(Product Owner)는 “개인정보위와 함께 규제적 요구사항과 사업적 요구사항의 접점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며 “도출한 법 적용 방안을 조만간 출시할 토스 안면결제 서비스에 적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위원장 직속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곧 개설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애로사항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위원장 직속의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이번주 중 개설할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은 향후 데이터 규제 혁신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법제 정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