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공동으로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내달 3일 시작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도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돌봄 인력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나 의원도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을 결단 내려줘서 너무 감사했는데, 도입되고 나니 왜 우리가 외국인에게 똑같은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지, 여유있는 사람들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홍콩·싱가포르와 같은 서비스를 왜 못 받는지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일각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