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연한 규제 체계 마련과 국가 차원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규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AI 개발과 활용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글로벌 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주요국 정부도 AI 분야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에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AI 데이터와 인재 채용, 시장점유를 위한 경쟁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국가 간, 기업 간 경쟁과 전략적 동맹 확대가 전개되고 있다며 AI 산업 발전과 확산을 통한 경제 발전 방안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선 AI 안전과 신뢰를 위한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AI 규제 필요성과 방향성도 계속 변하고, 이에 따른 신중한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AI 기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규제와 규제 체제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제적 규제 방식을 취하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해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입법을 통한 AI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 기반 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점을 주목했다.
또 이들 국가가 AI 혁신과 활용 확산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AI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지적했다.
영국은 AI 안전성 연구소를 설립하고 AI 규제와 거버넌스에 필요한 정보와 국가적 논의를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국립표준기술원(NIST)을 통해 '위험관리프레임워크 버전1'을 발표한 데 이어 인공지능안전성연구소(AISI)를 설립하고 AI 안전 분야의 관행과 과학 발전, 제도 발전을 위해 정보와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산업별 상황과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별 규제 전략이 유용하지만, 더 나아가 AI 시대에 대비한 국가적 AI 규제 체제 개선과 보완도 시급하다”며 “AI 기술 진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유연한 규제 체제를 마련하고 AI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