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 방점
석·박사 대상 연구보조금 신설
R&D 투자, 선도형 전면 개편
당정이 올해 대폭 삭감됐던 R&D(연구·개발) 예산 일부를 복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재 육성 정책에 방점을 찍고 이공계 석·박사생을 위한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구자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윤상 기재부 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정부·여당이 공개한 과학기술 분야 핵심 정책은 인재 육성 방안이다. 우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한다. 이공계 석사 장학금은 1000명 수준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1명당 연 5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논문 연구 활동을 위해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R&D 과제 참여 이공계 석·박사생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연구보조금(Stipend)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날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지난해 2024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R&D 예산 삭감에 따른 이공계생 이탈 등의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정책이 폐기되거나 예산 규모의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지난해에는 R&D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한 것이다.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되는 부분은 군살을 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국가 전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롭게 변화된 틀 안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해와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다자녀 혜택 확충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의대교수 채용 확대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신규 지급 및 격오지 간부 숙소 확충 등의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