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첫날인 19일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달라진 전쟁양상과 여론·심리전에 대비해 민·관·군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UFS' 연습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이어진다.
올해는 북한의 GPS 교란과 사이버 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도록 진행된다. 22일 목요일에는 북한 공급에 대비하는 전국적으로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된다. 유엔사 회원국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주민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최근 전쟁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는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