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세수가 160조원대로 걷히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조원 줄었다. 법인세 감소로 인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에는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6월 누적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9조9800억원(5.6%) 줄었다.
6월 한 달만 보면 17조5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대비 9000억원(4.7%)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6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0조7000억원으로 16조1000억원(34.4%)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의 납부 실적도 저조하면서 감소 폭이 커졌다.
소득세는 5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0.3%)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됐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 41조3000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5조6000억원(15.7%) 늘었다.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부가세 납부 실적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대금거래은 증가했으나 세율이 인하되면서 전년 대비 3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하반기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을 거치면 세수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 하반기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는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5월 주택거래량 증가가 세수에 반영되면 양도소득세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았던 만큼 8월 법인세 중간예납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과장은 “3월 법인세 감소분 규모가 커 하반기에 어느 정도 상쇄할 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