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신상털이식 청문회보다는 과기정통부 앞에 놓인 인공지능(AI) 육성, 통신시장과 인프라 경쟁력 활성화, 반도체·양자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기술·통신업계는 기대감을 표하면서 우리나라가 지닌 기술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구했다.
지난 18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개소하고 현안보고를 받으며 준비를 시작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교체와 인사청문회 등을 계기로, 과기·디지털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의 임무와 핵심 과제를 돌아보고, 정책 완성도와 추진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AI 거버넌스 확보와 주파수 정책, 스테이지엑스 허가 취소 이후 통신시장 활성화 방안, 단통법 폐지와 이후 정책방안 수립 등이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AI 기본법 제정은 과기정통부가 꼽는 1순위 과제다. 모든 산업 분야에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서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법률 근거를 담고 있다.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과 설득이 필요하다.
통신 강국 면모를 이어가기 위한 ICT 인프라·기술 투자 촉진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비 인하 등 상충하는 이해관계 속에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또 진입 문턱을 낮췄다 무산 위기에 놓인 제4이통 정책도 새판을 짜야한다. 당정이 협의한 단통법 폐지도 적극행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성장 정체에 놓인 통신업계는 신임 장관 후보자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은 “통신은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해 온 원동력이며 다른 나라에 앞설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같은 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해주시길 바라며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CT 분야 경험이 부족한 유 후보자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도 많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ICT 분야에 전문적 연구는 안했지만 소재·부품 연구를 해오면서 어떤 응용 분야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각 현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과학기술계와 갈등 해소와 R&D 혁신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원가량 늘린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처우 개선과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 후보자는 “AI와 양자, 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모든 과학기술 기초인 재료 분야 전문성과 미국과 일본 등 국제 업무경험을 살려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협력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다만 장관이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각 분야와 소통을 통한 제너럴리스트가 돼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