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인프라 보강을 중점 추진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는 장거리 운행이 용이하도록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203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 약 2700만대의 16.7%인 450만대를 전기차·수소차로 보급한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연간 신규등록대수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증가하고 내연차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신규 차량에서 친환경차 비중이 9.7%로 세계 평균(14.0%)보다 4.3%포인트(P) 낮았다. 게다가 작년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전기차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향후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은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이 주를 이룬다. 해당 지원을 위한 지출액 규모는 그간 가파르게 증가해 왔으며, 작년 기준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 예산은 환경부 전체 예산의 25.3%를 차지한다.
김 위원은 “전기차 충전기 탄력성을 기반으로 보조금 효과와 동일한 규모의 효과(6만6000대 추가 보급)를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얻고자 했을 때, 설치가 필요한 충전기 수는 약 9만기로 도출된다”면서 “9만기를 추가 설치한다면 정부 지원금액은 약 3900억원 수준이며, 보조금 집행액인 2조6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급 효과를 만약 충전기 확충을 통해 달성했다면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직접적인 사회적 편익 규모는 대체로 비용에 못 미치는 것으로 도출됐다. 이는 보조금 수준이 과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하반기, 정부는 전기차 보급대수가 계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국비 보조금 단가를 한시적으로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KDI는 이같은 대응이 전술한 맥락에서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인프라 보강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면서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