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에 몇 가지 부작용도 예상된다.
첫째,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초기에는 시장의 혼란과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상장 폐지나 거래유의 종목 지정으로 인해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거래소들이 정기적으로 가상자산의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것은 상당한 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거래소의 운영 부담을 증가시키고, 특히 규모가 작은 거래소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셋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혁신적이지만 초기 자본이 부족한 프로젝트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국내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거래소들은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는 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거래 수수료 인상 등의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여섯째, 강화된 심사 기준으로 인해 새로운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곱째, 상장 폐지나 거래유의 종목 지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법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거래소와 발행 주체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법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거래소들이 규제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심사 인력을 강화하고, 심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규제 준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거래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시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금융당국과 거래소들은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초기 혼란과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상장 폐지나 거래유의 종목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들은 프로젝트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소통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높이고, 거래소와 프로젝트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이 규제가 덜한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적 보안 강화, 사용자 친화적인 거래 환경 조성, 혁신적인 가상자산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거래소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의 수정과 보완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시장의 변화와 발전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규제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다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은 더 나은 환경에서 발전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