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다음달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한다.
당정대는 이날 회의에서 △화성 공장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선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이 외에도 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방안과 관련해선 최근 불법 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