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24명 참여…최대 규모 특위로 출범
고동진 “산업 현안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내야”
국민의힘 인공지능(AI)·반도체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위기감이 고조된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정부와 함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반도체 산업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AI기본법 제정, AI 반도체 분야 기술력 확보 이슈를 비롯해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투자 인센티브 및 기술 보호 방안 등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AI·반도체특위엔 국민의힘 16개 특위 가운데 가장 많은 2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 했다. 고 위원장은 “24명의 특위 위원들과 정부가 힘을 합친다면 AI·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각종 정책적 환경이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1차관과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이 참석,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현황과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강화 방안 등 국내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강 차관은 “최대 현안은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것”이라며 “18.1조원의 금융지원, 투자세액 연장, 기반 시설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방향을 발표하는 등 클러스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의 투자 계획에 맞춰 더욱 신속하게 산업단지와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안이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5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방향'을 발표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도 별도로 준비 중이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AI반도체 산업의 정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도 있다. 대통령도 '시간이 보조금'이라고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기업들이 반도체 초격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비상한 각오로 전략 등 인프라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반도체 산업단지를 전력·수력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지방에 유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반도체나 AI 산업은 주로 서울이나 경기 쪽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의 좋은 인재들도 반도체나 AI 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은 “반도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는 소부장 기업의 높은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구미 지역에도 관련 중소 장비업체가 340여 곳에 이른다”며 “비수도권 지역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이나 정부의 지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으로 결국 폐기처리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법안으로 선정했다.법안은 반도체 산업단지 등 전력수요에 맞춰 적기에 전력망을 구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특위에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편 AI·반도체특위는 이날 오후 에너지특위 위원들과 함께 SK 용인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