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법안을 조만간 제출한다. 아울러 조세특례제 등 첨단산업 지원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물론 기획재정위원회 등도 활용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IRA나 K칩스법 등 산업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을 통한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이를 당론으로 추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이 주축인 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진 의장은 “(첨단전략산업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개별적인 관심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다”면서 “이들이 곧 관련 법안을 정책위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들의 요청은 관련 법안을 당론화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들이 주로 산자위 소관이지만 조세특례를 위해서는 기재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할 수 있다”면서 “상임위와 정책조정위, 정책조정위 등에서 당론으로 하자고 하면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논란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폐지 등에는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종부세와 관련에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개별 의원이 소신에 따라 추진할 사안도 아니다”라며 “세법 개정은 국가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총의를 모아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7월이면 세법개정안을 제출한다. (세법개정안은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해왔다”면서 “정부의 방안이 나오면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논의해야 한다.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제출 일정에 맞춰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