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5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적인 도입에 이은 중요한 발전으로,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장에 더욱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SEC는 광범위한 시장 분석과 공공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더리움 현물 ETF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청서를 수정 승인했다. SEC 이번 승인 결정은 개선된 암호화폐 시장 규제와 현물 및 선물 시장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근거로 했다. 시장 조작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더리움의 실제 시장 가격을 추종하는 금융 상품으로, 전통적인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어 투자자가 직접 이더리움을 소유하지 않고도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등에서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으며,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된 환경에서 이더리움의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는 이더리움을 개인이 직접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며, SEC와 같은 규제 기관의 감독하에 운영되어 더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 앞서 승인된 비트코인 ETF와 비교해보면,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 이더리움 ETF도 이더리움을 기초 자산으로 하며, 비트코인 ETF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이더리움의 가격변동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2024년 현재 제도적 강화와 함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에 비해 시장 진흥 측면에서는 진전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등이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사고 보상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암호화폐 ETF 도입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2024년 2월 21일,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이 발표되었다. 주요 암호화폐를 기초로 하는 ETF 발행과 상장을 허용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한국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미비한 상태다. 암호화폐 ETF 도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법적, 규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멈춰 있는 현실은 실망스럽다. 소비자 보호를 통한 시정 건전성 확보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시장의 성장이 지연되는 부분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느슨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에 취약점을 남길 수 있다. 둘째, 암호화폐 ETF 도입을 위한 법적, 규제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접근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ETF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진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ETF 도입 논의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ETF 등을 위시한 암호화폐 시장 진흥 정책이 균형을 이루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