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초고령화와 인구소멸위기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재영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원연구원이 발행한 '정책톡톡'에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기준에서 강원도는 예타 통과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며 지역에 내재된 불리한 점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전 연구위원은 강원도는 △인구 구조 △지형적 제약 △환경 보전 △경제적 한계 등으로 SOC사업의 예타통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구 구조에서는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상대적 이용수요 부족으로 교통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형적으로는 산악지대가 많아 도로 및 철도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경제성 분석시 비용증가로 경제적인 타당성이 낮아지는 원인이다. 또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러한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경제적으로는 강원도의 경제적 한계로 교통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 전 연구위원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으로 정책성 분석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경제성 분석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비수도권 지역 사업이 유리해졌지만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원은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동일규모 사업도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 높은 환경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가오는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인구구조와 특성을 다각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의 개발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인구소멸 위험 지표를 포함해 해당 지역의 인구동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 위험 지표를 예타 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강원도와 같은 지역의 지형적, 기후적, 경제적특성을 고려해 교통 수요 및 인프라 구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를 보다 강화해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환경 파괴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전 연구위원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다양한 지표를 사용해 평가해야 한다”면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주변 지역과 지역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