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과 관련해서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기본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입장이 맞부딪히는 등 논의가 더디다.
정부는 21대 국회 회기 중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AI 부작용을 최소화할 안전장치 부실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언론은 과기정통부가 기업들과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AI기본법에 대해 '시민단체 등 반대 의견을 최소한 수렴해 AI 산업 진흥 조항을 최대한 유지하고, 처벌 규정은 삭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KOSA와 과기정통부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 실수로 인해 외부에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는 것이다.
실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민사회 등 우려를 해소 가능한 AI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혀왔다.
KOSA 관계자는 “협회는 AI 발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시민시회 우려에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AI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