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혼선을 빚은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에 대해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방지책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또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실로 하여금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토록 했다.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에게도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