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와 내년도 예산 확충을 지시했다.
그동안 R&D 예타가 선별적으로 면제된 적은 있지만 전면 폐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500억원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폐지함으로써 예산 확보와 사업 착수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R&D 예타 폐지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과학기술계 염원이었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4조원 넘게 삭감하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과학계 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소부장 기술 자립에 제동이 걸렸다는 비판과 하소연이 잇따랐다.
공공 R&D 사업이 축소되면서 매출 감소는 불론 불가피한 조직 개편을 감내해야 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R&D 예산 확충은 산업계와 국민의 이 같은 반응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R&D는 혁신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견해 혁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R&D 정책 강화와 투자 확대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결정에 산업계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R&D 예산을 확충한다고 비R&D 분야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비R&D는 정부 예산을 통해 기업 매출 신장, 일자리 창출, 산업발굴 및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기술 개발 외 제품을 제작, 구매, 판매하는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비R&D 분야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R&D 예산을 확충한다고 비R&D 예산을 줄이면 기업은 R&D 예산 삭감 못지않은 피해를 입게 된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방법은 명확하다. R&D 예산을 삭감 전 이상으로 복원·증대하되 비R&D 분야 예산도 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산업 육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분야부터 재정 효율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나가는 것이 예산당국에 주어진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