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 관련,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한다. 16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국회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등을 따져 묻기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만 국한해서만 현안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간사님과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하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방심위 현안 질의는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상적인 상임위 개최를 위해 오늘 개회 요구를 철회한 만큼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