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일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미래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 기반 '한국 소득보장 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소득격차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12월 1단계 참여가구 대상 중간 조사 결과,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보장탈피율·근로소득 증가 등 효과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비교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자존감 향상 △우울감 및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연사 기조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기조발표자로 나서는 김태완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고용보장제도·조세 등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진단한다. 한국 사회정책 한계와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도 제시한다.
이어 성혜영 국민연급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제도로서 안심소득이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안심소득과 국민·기초보험 간 관계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
김신열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지정토론에서는 서울 안심소득이 대안적 제도로서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비용, 예상 문제점,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본 뒤, 정교한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정상훈 성루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성공적인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