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표현하며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시발점은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신설이다. 실질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처로 바꾸고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하는 방안이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생)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나눠서 맡고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라는 건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의결하고 강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면서 “그래서 과거에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좀 더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과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부모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다시 한번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국정기조에 대해선 일부는 변화를 주고, 일부는 변화를 주지 않고 기존 정책기조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 국민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또 한편으론 시장경제와 민간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조는 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2026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언급됐던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에 대해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각은 필요하다. 하지만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해왔다”고 말했다. 부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개각을 고려하고 있지만, 후보자를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