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에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대 증원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국립대 교수회가 동참했다.
거국련은 “정부 정책의 무모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거국련은 “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거국련은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며 “대학은 의대정원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