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이달 내 디지털 스펙트럼플랜 발표
미국 FCC 망중립성 개정은 망이용대가와 무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대 국회를 향해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디지털 스펙트럼플랜을 발표해 미래 주파수를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AI 서울 정상회의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AI로 목소리를 변조하는 딥보이스 스미싱을 예로 들며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아니라 신뢰성 있는 AI 등 균형을 갖추고 있다”며 “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스미싱 범죄자를 처벌하는 시행령 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스펙트럼플랜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장관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발표는 있었는데, 여러 마무리 작업을 좀 진행해서 추가적인 발표는 이른 시간 내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내 발표를 시사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망 중립성 복원이 망 이용대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한국 정책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발표했던 망중립성 내용은 사실은 우리나라 현행법과 가이드라인에 다 수용돼 있다는 입장이다. 망 이용대가 문제도 오히려 FCC의 새로운 정책은 콘텐츠 기업이 통신사에 지불하는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스테이지엑스의 28GHz 신규사업자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스테이지엑스가) 어렵게 해서 현재까지 준비해 만들어왔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내부에서 적정성이라던지 여러 사안을 빨리 검토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지원금 담합 조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주무부처로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관점이다. 단통법을 준수한 이통사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한 공정위 조사에 대해 방통위와 우려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일본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과 관련해 “네이버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