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협의…장기투자 여건 마련
전기본, 신재생·원전 균형에 초점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 시점 고민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정 당국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지원할 기금 조성을 논의 중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등 신규 전원 설비 계획을 담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산업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기금 형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 장관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국회(동의)도 쉽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금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전원 설비 계획을 담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선 “이번 달 중 실무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을 균형 있게 키우는 방향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면서 “EU도 탄소중립에 원전을 활용하는 추세인 만큼 우리 기술을 활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잘 활용하는 게 현명하고 합리적이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을 묻는 말엔 “예정된 기간 내 원전 시공을 맞춰 본 곳이 우리밖에 없다”며 “경쟁국인 프랑스가 같은 유럽 국가여서 정치·외교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한 면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선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를 주시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면서 “민생에 직격타를 날릴 수 있고 산업 분야 우려도 큰 만큼 상당히 종합적으로 밸런싱(조절)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최근 호조를 보이는 수출실적을 두고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올해 산업 전 부문 수출 활성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올 1분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한 1512억달러다. 반도체, 선박 수출 등이 개선되면서 전 분기에 이어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간 덕택이다.
안 장관은 “내수에선 우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 엔진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면서 “개인 의견이지만 수출 확대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 후반대, 내년 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