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비해 국가적인 태스크포스(TF)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7일 일본 정부의 네이버의 자본 관계 개선을 포함한 행정지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준비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의 입만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운 것”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민간의 전문가를 포함한 국가 TF로 일본 정부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현대 디지털 경제에서 한 국가 주권과 영토는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공간과 주권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라인을 뺏긴다면 네이버는 지금까지 쌓아온 해외 진출 역량과 기반이 송두리째 뽑힐 수밖에 없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또한 “네이버가 이번 사태 대응에 실패하고 소프트뱅크에 백기 투항한다면 향후 두고두고 네이버는 '친일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IT 분야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 결사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IT 분야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한국게임학회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