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임금 상승률 반영 현실화
업계 “잦은 과업변경도 개선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개발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P·펑션포인트) 단가가 두자릿수 인상된다.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만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거쳐 FP 단가 10% 인상을 확정했다. 이르면 다음 주중 이 내용을 담은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안을 발표한다.
FP 단가 인상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2020년부터 줄곧 55만3114원으로 제자리였던 FP 단가는 10% 인상된 60만8425원(추정치)까지 오르게 됐다.
FP는 SW 기능별 단위를 정량적으로 측정, 단가를 곱해 전체 개발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공공 SW 사업 발주처는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 공공 SW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것이다.
KOSA는 △물가상승률 △SW 기술자 임금인상률 △SW 개발 생산성 증감률 등을 기초로 FP 단가를 연구·설계하고, 발표한다. SW 업계는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FP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FP 단가 인상 과정이 매끄러웠던 것은 아니다. 기재부는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예상됐던 FP 단가 인상 협의를 올해로 미뤘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을 비롯한 SW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업계 한 관계자는 “KOSA가 지난해 말 공공기관 민원 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초유의 '행정망 셧다운' 사태를 언급하며 관계부처에 FP 단가 인상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고 말했다.
행정망 셧다운 당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원인을 조사했고, 과업 대비 적은 예산 등을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월 행정망 셧다운 종합 대책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에 'SW 개발 대가기준을 상향한다' 등 문구를 추가했다.
SW 업계는 FP 단가 인상이 공공 SW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발자 인건비, 물가 등이 30% 안팎 뛰었지만, 공공 SW사업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KOS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임금과 생산자 물가를 더한 SW '개발원가' 인상률과 '개발단가' 인상률은 최근 10년 간 최대 격차다. 공공 SW 사업자 대부분이 SW 개발원가에도 못 미치는 사업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다.
SW 업계 관계자는 “FP 단가 인상으로 공공 SW 품질을 높이는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또다른 공공 SW 품질 저해 원인인 잦은 과업 변경도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