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금토큰 보호체계 점검 착수…'디지털 예금' 제도권 편입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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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 예보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예금토큰 업무 점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의 기술 실험으로 출발한 예금토큰이 예금보험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예금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상용화의 전제 조건으로 떠올랐다.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예금토큰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예금보호 제도와 정책을 맡는 부서가 회의를 주관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 3일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개 세부과제를 담은 보호 로드맵을 심의했다.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기존 제도만으로는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로드맵에는 '디지털자산 보호방안 마련'이 포함됐지만 예금토큰을 따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번 회의로 예금토큰이 구체적인 검토 대상에 오른 셈이다.

예보가 움직인 것은 예금토큰의 성격이 상품으로 바뀌고 있어서다. 지난해 1단계는 석 달짜리 한시 실험이었지만,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참여 은행은 7곳에서 9곳으로, 최대 이용자는 1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예금토큰의 권리관계를 프로젝트 전용 약관이 정하고 있지만, 상시 상품이 되면 제도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예금토큰은 일반 예금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 하나은행은 예금토큰을 다른 보호 상품과 합산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한은 등이 보유한 토큰은 보호 대상에서 빠지고, 법인·개인사업자는 보유 한도가 없다.

2단계에서는 보호해야 할 돈의 성격이 달라진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 300억원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하고, 공공부문 업무추진비에도 토큰 지급을 추진한다. 보조금은 정부 지갑에 있을 때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자 지갑으로 넘어가는 순간 보호 대상이 된다. 한도 없는 법인·공공 자금이 토큰으로 오가게 되는 것이다.

기존 예금보험 체계는 계좌에 담긴 예금을 전제로 설계됐다. 예금토큰은 블록체인 지갑에 기록되고, 2단계부터는 앱에서 개인 간에 곧바로 주고받을 수 있다. 보험사고가 났을 때 지갑 잔액을 확정해 지급하는 절차, 연계 계좌와 합산하는 방식,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 등 손볼 대목이 적지 않다. 돈이 빠르게 옮겨가는 만큼 '디지털 뱅크런' 관리도 과제다.

스테이블코인과 경쟁에서도 예금자보호는 핵심이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과 같은 채무지만, 스테이블코인에는 예금자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 방안이 유력하다. 예보가 예금토큰 보호 기준을 제도로 정하면, 소비자는 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돈이 일반 예금처럼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하려면 결제 편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예금만큼 안전하다'는 제도적 보증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예보가 보호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은행 디지털 머니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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