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확률이 높고 도전하기 어려운 대형 연구개발(R&D) 중요성에 커짐에 따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 민간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
한국공학한림원이 2일 유튜브 한국공학한림원 채널에서 개최한 '산업·기업 R&D 특별포럼' 참석자들은 선도형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정부가 과감한 산업·기업 R&D 지원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전략적 투자, 이를 통한 파급력 있는 시장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의 산업·기술 R&D 지원 필요성과 방향을 재점검하고 효과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안현실 서울대 객원교수, 이병헌 광운대 교수가 공동책임자로 선정됐으며 연구 결과는 이날 발표회를 통해 공개됐다.
기조발표에 나선 이병헌 교수는 정부의 산업·기업 R&D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도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3대 전환 방향(선도형, 융합형, 통합형 R&D)과 전면적 재구성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분야 국가 미션 프로젝트 △산업 도메인을 넘어서는 이업종, 융합형 R&D 촉진 △기초연구·개발연구·실증을 통합하는 R&D 지원사업 추진 △연구사업 및 과제 발굴/기획시스템을 '잠재·혁신수요' 타킷팅으로 전환 △연구사업 및 과제의 수행관리를 민간수요기업 중심으로 전환 △연구사업 및 과제의 성과관리를 결과 중심에서 임팩트 중심으로 전환 △선도형 산업/기업 R&D에 차별화된 지원제도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주요 리더도 AI 전환과 에너지 전환이 전 산업에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론·실증적 논리·증거가 없는 산업 및 에너지 R&D 예산 축소는 미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EU 등 선도국만 바라보고 기초·원천이냐 산업·기업이냐 하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산업·기업 R&D를 지렛대로 기초·원천부터 실증까지 R&D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안현실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업 케이스 별 국가 R&D 지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포럼을 통해 정부의 산업·기업 R&D 직접 지원을 확대할 근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선도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더불어 산업·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의 투자방향과 추진체계도 제안할 예정이다.
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은 “대한민국이 기술패권 시대에서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성공 시 임팩트가 큰 선도형/융복합 R&D에 민관의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산업·기업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