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해킹의 의한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했다.
이날 선관위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곧바로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을 배포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7월부터 석 달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컨설팅 결과를 이날 재배포하며 해킹에 의한 선거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부 조력자 가담을 전제한다면, 어떠한 뛰어난 보안시스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표 결과 조작 가능성을 두고도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점검 결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