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자칫 AI기본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렸다.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그는 “쟁점 안건은 쟁점대로, 비쟁점 안건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29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라 일정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들”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임시회 소집 요구는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가 필수다. 총선 이후 여야는 더 극명하게 갈렸다. 자발적 극적 타협을 이뤄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때문에 조만간 이뤄질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 영수회담이 이같은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지에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애시당초 민주당에게 숫자로 밀릴 본회의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게 우리측 입장”이라며 “영수회담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으나 민주당도 성과를 내려면 모든 것을 다 밀어부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극단적 정쟁에 밀려 비쟁점 민생법안들은 대거 폐기 위기에 처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AI기본법을 비롯해 대형마트가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법 등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개혁신당은 정부가 제출한 AI기본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에 우리는 AI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전 세계 AI 강대국들이 모이지만 회의 주재국이 산업 기본 지침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양당이 국민과 국민 번영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