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 당국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 등 농산물·식품원재료 7종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낮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물가 당국 수장들이 참석했다.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 5종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하여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고, 대중성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4월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 등 2종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 중이며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원가 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정위에서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