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철강 및 조선 산업을 지지할 새롭고 역사적 조처를 취한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3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3배 정도 높은 25%에 이른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며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행위 또는 특정 수입품목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무역 보복을 허용한다.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철강·알루미늄 공급처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같은 관세 인상 움직임은 미중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