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정보통신기술(ICT)·방송 업계에서는 관련 정책을 책임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구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ICT·과학 전문가 보다는 미디어 전문가가 눈에 띈다. 22대 과방위도 정쟁 소용돌이를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과방위 출신 재선, 또는 미디어 분야 출신이 다수 포진했다.
우선 과방위 출신 재선 의원들은 각 정당별 안정적 상임위 운영을 위한 전략 마련 차원에서 다수가 과방위에 다시 포진될 가능성이 높다.
21대 과방위를 거친 국민의힘 의원으로 박대출·배현진·정희용·김정재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MBC와 21대 국회 과방위 의원을 거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SBS와 TV조선 앵커를 지낸 신동욱 당선인이 미디어 출신으로 과방위 입성 후보다. 또, 여당에서는 최형두 의원을 비롯, 17대·19대에서 옛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문방위) 의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한 김희정 당선인,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당선인도 과방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소속 김장겸 당선인(MBC 출신), 공학자 출신인 박충권·최수진 당선인도 과방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과방위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조승래·박찬대·고민정·장경태·정청래·이인영·이개호·한준호·이정문·이소영 의원 등이다. 양문석·김현·최민희 당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옛 방송위원회 포함) 위원 또는 옛 과방위 출신으로 과방위 진입이 유력시된다. 노종면(YTN)·박성준·이정헌(이상 JTBC) 당선인도 미디어 분야 출신이라는 점에서 잠재 후보로 손꼽힌다. 황정아·차지호 당선인도 과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방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하버드대 컴퓨터과학을 전공하고, 1호공약으로 과학기술패권국가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과방위 활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교섭단체 정당의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지명하는데 출신 전공과 경력 등을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구글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이해민 당선인도 과방위에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도 20대 국회에서 과방위 활동 경험이 있다.
과방위를 이끌 상임위원장과 각당 간사 의원도 주요 관심사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재선 이상 의원이 역임하기도 하지만, 3선 이상 의원이 역임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이같은 관례에 비춰보면 민주당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야당 간사를 역임하며 3선에 성공한 조승래 의원을 업계 안팎에서는 유력한 과방위원장 후보로 거론한다. 다만, 조 의원은 황정아 당선자와 같은 지역구(대전 유성)라는 점에서 상임위 조정을 할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민의힘에서는 문방위·ICT 경험이 많고 3번째 당선된 김희정 당선인, 4선에 성공한 박대출 의원 등이 과방위원장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야는 차기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과방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기세다.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간사로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당선인 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과방위원 후보군을 두고 기대보다는 우려 시각이 더 높다. 후보군 중 미디어 출신이 과도하게 많다. 방송법을 둘러싼 정쟁이 가열될 경우, 정치 논란에 사로잡혀 ICT·과학 진흥 법안 논의에 타격을 받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법안심사 소위원장 등을 놓고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22대 과방위 ICT 주요 과제로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망 공정기여법, 디지털 포용법 등이 손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세력의 균형추가 무너진 상황에서 원 구성은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여야가 방송정책 등을 놓고 보는 시각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22대 국회도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