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한 지 한달 남짓된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비례 돌풍'을 일으켰다. 서울대 교수직 해임과 배우자의 구속, 자녀의 학력 취소 등으로 코너에 몰렸던 조국 본인도 국회에 입성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저격'을 이어갈 전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대 14석을 얻을 것이라는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지난 2년 동안 민생도, 외교도, 민주주의도 망가졌다”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총선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조 대표는 선거 전날인 9일도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야권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윤 정부 무력화도 강조했다. 조 대표는 “200석을 갖게 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거부권이 필요 없게 된다”며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약진하면서 '범야권 200석'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경우 당이 내세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은 검찰개혁 완수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보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연합을 결성할 경우 개헌도 가능한 수준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 및 재정 관련 공약도 내놨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늘리고 2050년에는 80%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분을 떼어내고 각 부처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