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전국에 산재한 '폐터널'과 '폐광산'을 적극 활용해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은 2일 '3대 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과학기술 개혁'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의 미래과학기술 개혁에는 △폐터널·폐광산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증설을 포함해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혁 △빅데이터 시대로의 전환 등이 담겼다.
우선 개혁신당은 데이터센터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지목했다. 현재 인천시, 고양시, 김포시 등 국내에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고압선을 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개혁신당측은 “생성형 AI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증설 붐이 불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폐터널과 폐광산을 관광자원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향후 수요가 급증할 데이터센터 설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폐터널은 72개에 달한다. 전국 200km에 달하는 폐고속도로에도 적지 않은 폐터널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폐광산은 5,116개에 이른다.
개혁신당측은 “폐터널과 폐광산을 임대 방식으로 관련 기업에 대여해 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면, 비용 절감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개혁신당은 R&D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출연연 R&D 사업부터 '계속비 제도 적용 의무화'하고, '미래기술산업 일괄조치법(가칭)' 제정해 연구관련 다수의 법률을 통일해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K-Road' 시스템 도입을 꺼내들었다. 에스토니아의 'X-Road'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각종 정부기관·병원·학교·은행 등의 다양한 정보 제공자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개혁신당측은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의 기록이 공공기관에 넘어가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이나 자산의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복지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원 해주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보건 의료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이 국가 미래 설계의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