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시스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주시스템에 대한 공격·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우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정비에 힘쓰는 한편 민간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 우주 사이버 시큐리티 정책 동향 조사·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는 등 세계 각국에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동시에 사이버 위협이 우주 공간까지 확장됐다. 특히 우주시스템의 보안 수준은 지상보다 현격히 떨어져 낮은 비용으로 사이버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주 사이버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주요국은 영상·통신·항법 등 인공위성 활용에 대한 국가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우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경주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위성을 통한 데이터 생산, 송수신을 위한 지상과 우주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안 전략의 통합적인 운용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펼쳐왔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1년 12월 발표한 '우주 우선순위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이다. 이는 우주 정책에 대한 첫 번째 공식 문서로, 우주 접근·사용을 중대한 국가 이익으로 천명하고 우주 분야의 경제적·상업적 이용을 강조했다. 특히 민간 우주 개발자·운영자와 협력해 우주 자산·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U는 지난해 3월 '우주전략'을 통해 △우주 위험 이해 공유 △우주 시스템·서비스 복원력과 보호역량 강화 △우주 위협 대응 △보안·방위 위한 우주 활용 강화 △책임감 있는 우주 파트너십 등 다섯 갈래로 나눠 관련 조치를 제시했다. EU는 사이버, 해양과 함께 우주를 보안이 보장돼야 하는 경쟁 전략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연대 속에서 사이버 보안 지침을 개발 중이며 내부적으론 민·관의 제휴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우주 정책 강화에 나섰다.
주요국은 또 민간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미국은 정부·민간 부문 대표자를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우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2023 우주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우주 개발의 주목적이 우주 안보 확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민간 우주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지원을 병행하는 등 우주 안보 확보를 위한 민간 지원과 협력을 병행하는 모양새다.
보고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간 지원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 안보 제고를 위한 민간 연구소 활용·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민·관 협력에 기초해 우주 사이버 안보 관련 가이드라인, 활동계획, 국제 협력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제적 뒷받침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