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BT는 무역상대국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다. 국표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TBT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170건)을 공유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통보한 TBT 건수는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넘어섰다.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 TBT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TBT 대응협의회'를 운용하고 있다. TBT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부역기술장벽 분석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터리, 화학물질 규제 등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차 WTO TBT 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TBT 애로를 빠르게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에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해당 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