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22대 국회 입성 이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등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예산 졸속 삭감에 따라 과학 기술계 현장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법안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영입인재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 R&D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2024년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문연구원 출신으로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 대전유성구을에 도전장을 던진 황정아 박사와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 차지호 KAIST 교수, 박지혜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황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체 없는 이른바 'R&D 카르텔'을 언급하며 졸속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황 박사는 “예산 삭감을 판단하는 기저에 나눠 먹기 혹은 갈라먹기식이었다는 저열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연구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해당 사항만 다루면 될 일을 실체도 없는 카르텔을 내세워 모든 연구 분야를 일괄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의 과학자와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또 누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 PBS제도 개선 △지역 자율 R&D예산 확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국가 R&D 혁신 방안 등을 제안했다.
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은 “우리나라 R&D 구조는 '1+2'다. 정부가 1을 투입하면 민간이 2를 매칭해 전체적으로 3이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1을 빼면 민간에서 매칭한 2도 뺀다. 결국 4조 6000억원의 R&D 예산 삭감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더 많은 R&D 투자를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R&D 사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협력사·연구기관 등이 링크해 연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에서 펑크가 많이 났다”며 “서플라이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 신기술 장착된 제품 자체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연구인력에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공 전 사장은 “예산 복구는 금방될 수 있어도 당장 빠져나간 인력은 다시 채우기 어렵다. 이를 채우기 위한 공백이 매우 길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