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연이은 선거로 글로벌 정치환경 변화와 보호주의 무역기조 강화가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전문직 비자(H-1B) 쿼터 확대와 IRA 수혜품목 확대를 요청했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차 '글로벌 현안대응 임원협의회'에서는 주요 참여 기업들이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올해 미국 대선을 비롯해 세계 가굮에서 슈퍼 선거의 해에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약 76개 선거가 예정돼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린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도 급변할 전망이어서 주요국 정치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 활용이 절실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여 기업들은 대미 투자 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꼽혀온 미국 전문직 비자(H-1B 비자) 쿼터 확대를 재차 요청했다.
미국 정부의 외국인 대상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쿼터 중 한국 비중은 지난 2022년 기준 1.6%(2179건)으로 비중이 적은 편이다. 대미 투자 기업들은 해당 비자의 한국 전문인력 대상 쿼터 확대를 요구해왔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앞두면서 세액공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수혜 품목에 한국산 제품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이 외에 방산업계에 대한 원활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상향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건의도 나왔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WTO의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별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선제적·다층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면서 “경제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을 전개해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본 협의회가 정부와 기업 간 실질적인 공동 협의체로서 우리 기업이 마주할 무역장벽에 대응해 기업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