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기준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을,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명 가운데 1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연간 1조5000억~3조원을 추가로 들여 장학금 수혜 인원을 80% 선으로 늘리고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한도를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행했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연간 최대 3조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부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교육계와 재정당국 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학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금전적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재원 확보 논의가 필요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