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해 지식재산 역량 강화로 주요 산업 성장잠재력과 수출경쟁력 높이기에 나선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2024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먼저 디지털 시대 부합하는 지식재산 행정혁신으로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우리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또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해 심사뿐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 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와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심판 서류와 증거목록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과 첨부서류 자동분류 확대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해 세계 최고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 심사·심판 품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보호·창출·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성장잠재력도 극대화한다.
보호 측면에서 국가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 방첩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보유기업 정보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적시제공 기반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 관세청과 협력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정보 공유도 진행한다.
창출 측면에서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계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쟁국·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해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연구개발(R&D)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한다.
창출된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이전, 기술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고,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지식재산과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원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해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개별국 지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IP스타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약 20% 확대함으로써 우리기업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한류 확산을 통한 전략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수출드라이브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