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제도인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선거제도가 확정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병립형이나 권역별 병립형 등을 선택할 경우 제3지대 출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비례대표 대신 대접전이 예상되는 일부 수도권 지역구에 도전해 야권 표를 잠식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반대로 이들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지역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 발표와 함께 예고한 통합형비례정당은 21대 총선에서 선보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을 기본으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시민사회 출신 인물 등이 포진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이후 흡수합당돼 더불어민주당이 됐지만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등 소수 정당 의원들은 각자 소속으로 복귀했다.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을 어느 정도 벗어나기 위해 지난 더불어시민당 시절보다는 외부 정당이나 시민사회 출신 인물들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는 기본소득당이 정의당 탈당파인 사회민주당과 함께 출범한 선거연합신당인 새진보연합 등이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꼽힌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현장최고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지향하는 후보만이 아니라 준연동형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소수 정치세력 후보도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하는 것”이라며 “절반은 위성정당이지만 절반은 연합플랫폼 형태인 준위성정당”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수정당의 범위는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소수정당과 함께할지는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추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비례연합정당 출범에 그치지 않고 지역구에도 이른바 야권 연합을 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 비례대표 선거까지 선거에 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의총) 등을 거쳐 이를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사실상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제를 유지에 무게를 두면서국민의힘도 위성정당 창당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병립형 비례제 회기를 주장해왔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거제도 자체를 바꿀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준연동형비례제도는) 어떻게 표가 계산되는 지 국민이 알기 어렵다”며 “대부분 (이 대표가) 권역별 비례제도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갔다”고 지적했다. 또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의 기분·눈치를 봐야 하나”라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이 대표의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이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